법령 민사소송법 제6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9개)
2. 판례 목록
(59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21. 부산고법 1998. 8. 28. 선고 98나2617 판결：확정
[공사대금 ][하집1998-2, 199]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
1996년
1995년
1994년
34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3므1259 판결
[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][공1994.9.15.(976),2302]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 민사소송법 1993년
1992년
1991년
40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2973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2.1.1.(911),109] 손해배상 공업단지관리법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
41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카16914 판결
[제3자이의][집38(4)민,265;공1991.2.15.(890),624]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9년
1987년
46. 대법원 1987. 6. 9. 선고 86다카2570 판결
[배당이의][집35(3)민,118;공1987.8.1.(805),1138]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간의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
47. 서울고법 1987. 2. 9. 선고 87라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87민(1),90]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1983년
48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3다카116 판결
[건물명도][집31(2)민,128;공1983.6.15.(706),884]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82년
1981년
50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1다25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의회복등기][집29(3)민,82;공1981.12.1.(669) 14428]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의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
51. 대법원 1980. 6. 26. 자 80마146 결정
[집행방법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1)민,82;공1980.8.15.(638),12966] 집행방법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8년
52. 대법원 1978. 12. 18. 자 76마381 전원합의체 결정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기각결정][집26(3)민,320;공1979.4.1.(605),11638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기각결정 민사소송법 1975년
1973년
1971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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